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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4연임 가능성이 제기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연속 출마를 사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24년 9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에 불공정한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장이 임명한 위원에게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이라고 짚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번 권고는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4회 연속 연임 가능성이 높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을 겨냥한 조치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실제로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도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기여와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연임 제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은 정관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관이 정량지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고 심사 지표의 약 70%는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 점수가 있어야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어 자의적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