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항고 기각…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결정 유지
조회 2,295 등록일자 2025.05.20
[와이즈티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조치에 대해 또다시 잠정 중단됐다.
2025년 5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는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대한축구협회(KFA)가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유지했다.
문체부와 축구협회의 갈등은 작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된 절차적 이슈를 기점으로 협회 내의 불공정 사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문체부는 11월 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협회에 대한 징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협회는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문체부는 이에 대한 재심을 거부했다. 이후 축구협회는 법원에 문체부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문체부의 처분이 일시 중지되었다.
문체부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함으로써 문체부의 조치는 다시 중지되었다. 이에 대한 본안소송 첫 변론은 내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몽규 회장은 2월에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에서 4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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